1. 서론 및 적용 범위
스위스에서 버스 운전자의 근로, 운전 및 휴식 시간은 다층적인 법령 체계에 의해 규율됩니다. 운영 형태(민간 버스 회사,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, 국내 또는 국제 운행)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시행령이 달라집니다.
스위스 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 체계를 구분합니다:
- ARV 1(운전자 시행령, SR 822.221): AZG(근로시간법)의 적용을 받지 않는, 운전석을 제외한 8석 초과 버스의 영업용 운전자에게 적용.
- ARV 2(SR 822.222): ARV 1 또는 AZG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량 여객 운송 차량 및 대형 승용차의 영업용 운전자에게 적용.
- AZG / AZGV(SR 822.21 / SR 822.211):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 기업(버스, 철도, 트램, 선박 운영)의 운영 부문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법.
- EU 규정 (EC) 제561/2006호: 스위스 내에서 운행하는 EU 회원국 등록 차량 및 국경 간 운송에 적용 (스위스–EU 육상 운송 협정).
- AETR 협약(SR 0.822.725.21): 비EU 국가와의 스위스 발착 또는 통과 국제 운행에 적용.
| 운전자 유형 / 기업 | 국내 규정 | 국제 규정 |
|---|---|---|
| 민간 버스 기업 (장거리 버스, 관광버스) | ARV 1 | AETR / 규정 561/2006 |
|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 (SBB 버스, 시내버스 등) | AZG / AZGV | AETR (국제 운행 시) |
| 8+1석 이하 소형 차량 / 미니버스 | ARV 2 | ARV 2 / AETR |
| 스위스 내 EU 차량 | 규정 (EC) 561/2006 | 규정 (EC) 561/2006 |
2. ARV 1 – 운전자 시행령
(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에 관한 시행령 – SR 822.221)
2.1 ARV 1의 적용 범위
ARV 1(운전자 시행령)은 다음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:
- 허용 총중량 3.5톤 초과 차량 및 차량 결합(화물 운송)
- 운전석을 제외한 8석 초과 승용차(버스), 즉 10인승 이상 차량
- 위 차량은 여객 운송 면허를 취득했거나 영업용으로 운용되어야 함
ARV 1은 EU 규정 561/2006의 스위스 대응 법령이며 AETR 협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.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5월 1일자로 대폭 이루어졌습니다.
2.2 운전 시간
ARV 1은 다음과 같은 최대 운전 시간을 규정합니다(ARV 1 제6조 / AETR 제6조):
| 항목 | 규정 |
|---|---|
| 일일 운전 시간 (일반일) | 최대 9시간 |
| 일일 운전 시간 (연장) | 최대 10시간 (주 2회 이하) |
| 주간 운전 시간 | 최대 56시간 |
| 연속 2주간 운전 시간 | 최대 90시간 |
법적 근거: ARV 1 제6조 (SR 822.221); AETR 협약 제6조; 규정 (EC) 561/2006 제6조
2.3 휴게시간 (운전시간 중단)
ARV 1 제7조에 따라, 4시간 30분의 운전 후에는 다음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:
- 최소 휴게: 45분 연속, 또는
- 분할 휴게: 첫 번째 휴게 최소 15분, 이후 두 번째 휴게 최소 30분
- 휴게는 반드시 명시된 순서대로(15분 → 30분) 시행
- 휴게시간 중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
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례 (순환운행): 여객 운송 순환운행의 경우, 일일 운전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45분 휴게를 각 최소 15분의 두 번의 휴게(합계 최소 45분)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.
2.4 일일 휴식시간
ARV 1 제8조에 따라, 버스 운전자는 다음의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:
- 정규 일일 휴식시간: 최소 11시간 연속
- 단축 일일 휴식시간: 9시간 연속 (두 번의 주간 휴식 사이 최대 3회)
- 단축 휴식시간은 보충할 필요 없음
- 분할 일일 휴식시간: 휴식시간을 두 부분으로 분할 가능: 첫 번째 부분 최소 3시간, 두 번째 부분 최소 9시간
- 휴식시간을 분할하는 경우 총 휴식시간은 최소 12시간이 됨
- 다일 운행 시(보조 운전자 동승): 30시간 이내에 9시간
2.5 주간 휴식시간
주간 휴식시간은 ARV 1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:
- 정규 주간 휴식시간: 최소 45시간 연속
- 단축 주간 휴식시간: 최소 24시간 연속
- 정규 휴식시간과의 차이는 3주 이내에 보충해야 함
- 보충은 다른 휴식시간과 일괄(en bloc)로 결합되어야 함
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규정 (국내 순환운행): 일일 운전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주간 휴식시간은 6일이 아닌 12 근무일이 지난 후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.
2.6 예외 및 특례 규정
여객 운송 국제운행 특례 (12일 규정)
운전자가 자국 외에 체류하는 국제 운행(비정기 운송)의 경우,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주간 휴식시간을 연속 12 근무일 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:
- 운행 전: 정규 주간 휴식시간 45시간
- 운행 후: 연속 두 번의 정규 주간 휴식시간
- 일일 운전시간: 어느 날도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
노선 길이 50km 이하의 정기 노선 운행
노선 길이 50km 이하의 일반 정기 노선버스 운영에는 간소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(ARV 1 제2조 제1항):
- 해당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ARV 1이 아닌 ARV 2의 적용을 받음
- 예외: 기업이 ARV 1 운전자와 ARV 2 운전자를 모두 고용하는 경우,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
3. ARV 2 – 경량 여객 운송 차량 및 시내 교통
(경량 여객 운송 차량 및 대형 승용차의 영업용 운전자 근로 및 휴식 시간 시행령 – SR 822.222)
3.1 적용 범위
ARV 2는 다음의 영업용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:
- 운전석을 제외한 최대 8석 차량(즉, 9인승 이하)
- AZG 적용을 받지 않으며 ARV 1에도 해당되지 않는, 노선 길이 50km 이하의 시내 정기 노선버스
- 택시 사업자 및 민간 셔틀 서비스(영리 목적)
중요: ARV 2는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 기업의 운영 부문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(이들은 AZG의 적용을 받음).
3.2 운전시간 및 근로시간
- 일일 운전시간: 최대 9시간 (주 2회까지 최대 10시간)
- 최대 근로시간: 일 10시간
- 주간 근로시간: 6개월 평균 최대 48시간
3.3 휴게시간
- 운전시간 4.5시간 후: 최소 45분 휴게
- 노선 50km 이하 정기 노선 운전자: 운전시간 4.5시간 후 최소 30분 휴게
- 휴게 분할 가능: 15분 + 30분 (이 순서대로)
3.4 휴식시간
- 일일 휴식시간: 최소 10시간 연속 (또는 단축 9시간, 주 최대 3회)
- 주간 휴식시간: 최소 36시간, 그중 24시간은 연속
법적 근거: SR 822.222, 제4–12조; fedlex.admin.ch
4. AZG / AZGV – 대중교통 근로시간법
(대중교통 기업 근로에 관한 연방법 – SR 822.21 / AZG 시행령 – SR 822.211)
4.1 AZG의 적용 범위
AZG는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 기업의 운영 부문 종사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.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방교통청(BAV) 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영자: PostAuto, 대중교통 면허를 취득한 민간 버스, Bernmobil, TPG, ZVB, AAGR 등 시내버스 운영자
- 철도 운영자(SBB, BLS, RhB, SOB 등)
- 트램 운영자
- 케이블카 및 스키 리프트
- 내수면 선박 운영자
AZG는 대중교통 면허가 없는 민간 버스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(이 경우 ARV 1 적용), 행정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(행정직은 일반 노동법 ArG 적용).
4.2 근무 시간 (근로 시간)
AZG는 근무 교대(Dienstschicht), 운전시간, 대기시간을 구분합니다:
| 용어 | 규정 |
|---|---|
| 근무 교대 (근무 시작–종료 시간대) | 평균 최대 12시간; 주 1회 최대 13시간까지 |
| 연속 근로시간 |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(1회 한해 최대 5시간 10분까지 허용) |
| 평균 주간 근로시간 | 주 50시간 (평균), 단일 주 최대 55시간 |
| 최대 연간 근로시간 | 단체협약(GAV)으로 결정 |
| 야간 및 일요일 근무 | 운영 범위 내에서 허용, GAV에 따른 적정 수당 지급 |
4.3 휴게시간 (AZGV에 따라)
AZGV(SR 822.211)는 대중교통 운영 인력의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율합니다:
- 정규 휴게: 6시간 초과 근무 교대 시 최소 1시간
- 45분으로 단축: 종업원 또는 그 대표자의 의견 청취 후 가능
- 30분으로 단축: 종업원 또는 그 대표자의 합의로 가능
- 단시간 휴게: 최대 5시간의 연속 근로시간 중 10분 미만의 휴게는 유효한 휴게로 산정될 수 없음
4.4 휴식시간 및 휴무일
AZG는 휴식시간(근무 사이)과 휴무일(자유로운 날)을 구분합니다:
- 휴무일 직전 휴식시간: 평균 최소 12시간, 개별 사례에서 최소 9시간
- 휴무일: 평균 최소 36시간, 개별 사례에서 최소 33시간
- 보상휴일: 연간 약 52일; 최소 24시간(합의에 따라 22시간으로 단축 가능)
- 연차휴가: 단체협약(GAV)에 따름, 성인 최소 4주
법적 근거: SR 822.21 (AZG), SR 822.211 (AZGV); 감독 기관: 연방교통청(BAV)
5. EU 규정 561/2006 및 AETR 협약
5.1 EU 규정 (EC) 제561/2006호
2006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EU 규정 (EC) 제561/2006호는 EU 내 영업용 도로교통의 운전 및 휴식시간을 규율합니다. 스위스의 경우 이 규정은 EU와 스위스 간의 육상 운송 협정(2002년 발효)을 통해 적용됩니다.
스위스 적용 범위:
- 스위스 영토에서 운행하는 EU 등록 차량은 규정 561/2006을 준수해야 함
- EU 회원국에서 운행하는 스위스 차량 역시 규정 561/2006을 준수해야 함
- 규정 561/2006과 ARV 1은 광범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
규정 561/2006의 주요 내용:
| 규정 항목 | 기준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
| 일일 운전시간 | 9시간 (주 최대 2회 10시간) | 제6조 제1항 |
| 주간 운전시간 | 56시간 | 제6조 제2항 |
| 격주(2주) 운전시간 | 90시간 | 제6조 제3항 |
| 운전 중단 | 4.5시간 후 45분 (분할 가능: 15+30) | 제7조 |
| 일일 휴식시간 (정규) | 11시간 | 제8조 제1항 |
| 일일 휴식시간 (단축) | 9시간 (주 최대 3회) | 제8조 제4항 |
| 주간 휴식시간 (정규) | 45시간 | 제8조 제6항 |
| 주간 휴식시간 (단축) | 24시간 | 제8조 제6항 |
| 12일 규정 (장거리 운행) | 최대 12일 후 주간 휴식 | 제8조 제6a항 |
5.2 AETR 협약
AETR(국제 도로 운송 종사 운전자의 근로에 관한 유럽 협약)은 스위스가 가입한 국제법상의 조약입니다(SR 0.822.725.21, 2003년 발효). EU 영토 외 국제 운행의 운전 및 휴식시간을 규율합니다.
EU 규정 561/2006 대신 AETR이 적용되는 경우:
- EU 및 규정 561/2006이 명시한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운행
- 비EU AETR 가입국으로의 운행: 우크라이나, 러시아, 튀르키예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몰도바 등
- 위 국가로 운행하는 스위스 차량
AETR 규정은 최근 개정 이후 규정 561/2006과 광범위하게 일치합니다. 주요 기준은 동일합니다: 일일 운전시간 9시간, 주간 56시간, 격주 90시간, 4.5시간 후 45분 휴게, 일일 휴식 11시간, 주간 휴식 45시간.
5.3 스위스 내 적용: 규정 간 상호작용
EU와 스위스 간의 육상교통 협정(BiLA)은 영업용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규정 (EC) 561/2006을 상호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.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:
- EU 노선의 스위스 버스 회사: ARV 1과 규정 561/2006 동시 적용 (조화된 규정)
- 스위스 내 EU 버스: 육상교통 협정에 따라 규정 561/2006 직접 적용
- AETR 제3국(비EU) 운행: AETR 규정 적용
- 국내 대중교통 사업자: AZG가 ARV 1보다 우선
6. 차이점: 시내/지역 교통 vs 장거리 교통
버스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:
| 항목 | 시내버스 / 지역 교통 (AZG) | 지역 / 국내 버스 (ARV 1) | 국제 버스 (ARV 1 + AETR) |
|---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 AZG (SR 822.21), AZGV | ARV 1 (SR 822.221) | ARV 1 + AETR / 규정 561/2006 |
| 적용 대상 | SBB 버스, PostAuto, BAV 면허 시내버스 | 면허 미보유 민간 관광버스 | 국경 간, 장거리 운행 |
| 근무 교대 | 최대 12시간 (1회 13시간) | 명시적 제한 없음 (운전시간 제한) | 명시적 제한 없음 (운전시간 제한) |
| 최대 일일 운전시간 | 별도 정의 없음 (근무시간 제한) | 9시간 (주 2회: 10시간) | 9시간 (주 2회: 10시간) |
| 주간 운전시간 | GAV/AZGV로 규율 | 56시간 | 56시간 |
| 휴게시간 시점 | 5시간 연속 근무 후 | 4.5시간 운전 후 | 4.5시간 운전 후 |
| 휴게시간 길이 | 최소 30–60분 (합의에 따라) | 45분 (분할: 15+30분) | 45분 (분할: 15+30분) |
| 일일 휴식시간 | 최소 9–12시간 (휴무일 직전) | 최소 11시간 (단축 9시간, 주 3회까지) | 최소 11시간 (단축 9시간, 주 3회까지) |
| 주간 휴식시간 | 최소 36시간 (최저 33시간) | 최소 45시간 (단축 24시간) | 최소 45시간 (단축 24시간) |
| 12일 규정 | 적용 불가 | 적용 (2025.5.1.부터 국내 운행 포함) | 적용 (국제 운행) |
| 운행기록계 의무 | 적용 (ARV 1 차량인 경우) | 적용 | 적용 (지능형 운행기록계) |
| 감독 / 단속 | BAV (연방교통청) | 주(州) 경찰, 관세청 (BAZG) | 주 경찰, 관세청, ASTRA |
| 주(州)별 규정 | 없음 (연방법 적용) | 없음 (연방법 적용) | 없음 (연방법 / AETR) |
주(州)별 차이에 관한 안내: 운전 및 근로시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은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. ARV 1, ARV 2 또는 AZG에 대한 주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주는 집행 기관(주 경찰)과 단속을 담당하지만,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.
7. 디지털 운행기록계 (타코그래프)
디지털 운행기록계(타코그래프)는 운전 및 휴식시간을 감시하는 핵심 통제 장비입니다. 스위스는 EU와 동기화하여 관련 규정을 도입했습니다.
7.1 법적 의무
-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는 총중량 3.5톤 초과 모든 차량 및 8석 초과 버스(ARV 1 적용 영역)에 적용
- AZG 영역(대중교통)에서는 운행기록계가 항상 강제되지는 않지만, 사내 시간 기록은 의무
7.2 운행기록계 세대
| 세대 | 도입 시기 | 특징 |
|---|---|---|
| 아날로그 운행기록계 | 2004년 이전 | 종이 디스크(타코 디스크); 2025년부터 국경 간 운송에서 사용 불가 |
| 디지털 운행기록계 (1세대) | 2004년부터 | 운행기록 카드(IC 카드); 2025년까지 국내 운행에서 허용 |
| 지능형 운행기록계 1세대 (IFS 1) | 2019년부터 | GPS, 위성 위치 추적, 자동 국경 인식 |
| 지능형 운행기록계 2세대 V1 (GEN2 V1) | 2023년부터 | 원격 통신(DSRC), 근거리 판독기; 2023.8.21.부터 신차 의무 적용 |
| 지능형 운행기록계 2세대 V2 (GEN2 V2) | 2025년부터 | 확장형 GEN2; 2025.8.19.부터 국경 간 운송 의무 적용 |
7.3 운전자 카드
ARV 1 적용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개인 운전자 카드(IC 카드)를 보유해야 합니다:
- 발급 기관: ASTRA(연방도로청)
- 유효 기간: 5년
- 저장 정보: 최근 28일간의 운전 및 휴식시간
- 의무: 항상 휴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시해야 함
7.4 원격 판독 (Remote Control)
최신 세대 지능형 운행기록계(GEN2)를 통해 당국은 차량 운행 중에도 비접촉식으로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. 도로변 단말기(DSRC 기술)를 통해:
- 운전자 카드를 원격으로 판독 가능
- 위반 사항을 조기에 감지 가능
- 의심 시 차량을 정지시켜 정밀 검사 가능
8. 단속 및 제재
8.1 단속 기관
스위스에서 버스 운전자의 근로 및 휴식시간 단속은 다음 기관이 수행합니다:
- 주(州) 경찰: 도로 단속, 운행기록계 및 운전자 카드 점검
- 연방관세 및 국경보안청(BAZG): 국제 운송 국경 통과 단속
- ASTRA(연방도로청): 상위 감독, 운행기록계 형식 인증, 운전자 카드
- BAV(연방교통청): 면허를 취득한 대중교통 기업(AZG 영역) 감독
- SECO(연방경제사무국): 일반 근로시간 감시, 노동감독국
8.2 단속 항목
단속 시 다음 사항이 점검됩니다:
- 최신 운행기록계 데이터(운전자 최근 28일, 차량 최근 365일)
- 수기 기록(운행기록계 고장 또는 비의무 시)
- 운전자 카드의 유효성 및 훼손 여부
- 일일 및 주간 운전·휴식시간 준수 여부
- 운행기록계의 적법한 장착 및 교정
8.3 제재 (벌금 및 처벌)
ARV 1 및 ARV 규정 위반은 행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:
| 위반 사항 | 중대성 | 제재 |
|---|---|---|
| 의무 운행기록계 미장착 | 중대 | 최소 CHF 500 보증금; 형사고발 가능 |
| 운행기록계 미사용 또는 조작 | 중대 | 형사고발; 차량 운행정지 가능 |
| 일일 운전시간 초과 (1시간 이내) | 중간 | 행정 벌금; 주(州)에 따라 상이 |
| 일일 운전시간 초과 (1시간 초과) | 중대 | 형사고발; 고액 벌금 |
| 휴식시간 부족 (1시간 이내) | 경미–중간 | 경고 또는 행정 벌금 |
| 휴식시간 부족 (1시간 초과) | 중대 | 형사고발; 면허 취소 가능 |
| 운전자 카드 미보유 또는 누락 | 중간 | 행정 벌금; 차량 압류 |
| 사용자가 위반을 조장 (체계적) | 매우 중대 | 형사고발, 영업면허 취소 |
참고: 정확한 벌금액은 주(州)별로 결정되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국경을 넘는 운행의 경우 상대국 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최소 보증금은 CHF 500이며, 추가 위반 시 금액이 증가합니다.
8.4 보관 의무
- 운전자는 최근 28 근무일의 운행기록계 데이터를 휴대해야 함
- 사업자는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함
- 수기 기록의 경우: 동일하게 최소 1년 보관
9. 출처 및 법적 근거
본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규정은 공식적인 스위스 및 유럽 법률 출처에 근거합니다.
9.1 스위스 연방법 (fedlex.admin.ch)
- ARV 1 – 운전자 시행령 (SR 822.221)
- ARV 2 (SR 822.222)
- AZG (SR 822.21)
- AZGV (SR 822.211)
- AETR 협약 (SR 0.822.725.21)
9.2 유럽법 (EUR-Lex)
- 규정 (EC) 제561/2006호
- 규정 561/2006 해설(유럽위원회, 2022년 기준)
9.3 정부 자료
- ASTRA – 디지털 운행기록계
- ASTRA – 디지털 운행기록계 FAQ
- ASTRA – ARV 1 (운전자 시행령)
- BAV – 근로시간법
- SECO – 운수업 단체협약
9.4 산업단체 및 노동조합
- ASTAG – 2025.5.1.자 ARV 1 개정
- SEV – 운수업 종사자 노조: AZG
- vpod/ssp – 근로시간법 AZG 및 AZGV
- AZG-Info.ch
참고: 본 보고서는 2026년 5월 기준 법령 상태를 반영합니다. 구속력 있는 정보는 항상 fedlex.admin.ch의 최신 법령 본문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기관(ASTRA, BAV, SECO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법적 근거:
ARV 1 (SR 822.221) · ARV 2 (SR 822.222) · AZG (SR 822.21) · AZGV (SR 822.211) · AETR 협약 · 규정 (EC) 제561/2006호 · 스위스–EU 육상 운송 협정